전체 글39 [주민등록 질의] - (구)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관련 질의(3)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구 주민등록표(1968~1979년) 증명･발급 방법 [회신-1] ㆍ본인이나 세대원의 구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모든 정보가 가능할 것이나 교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과 같은 내용으로 복사･발급 ㆍ다만, 본인이 부득이 구 주민등록표상 본적지 등 등･초본의 서식 내용이 아닌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의 확인이 가능 [질의-2] ㆍ과거주소 확인을 위해 구 주민등록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 - (구)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관련 질의(2)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1979.6.30. 당시 주소지에 보관중인 구 주민등록표상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현 주민등록표에 추가 기재하고 전산입력한 후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1] ㆍ현재의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1968.10.20.~1979.6.30.까지 사용된 구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에서 확인되는 주소사항이 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누락된 것이므로 그 주..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 - (구)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관련 질의(1)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구 세대별카드도 이해관계인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1] ㆍ구세대별 카드 발급도 현재 전산발급 및 현 세대별카드(원장) 발급과 동일. ㆍ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면 이해당사자의 구세대별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질의-2] ㆍ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 등･초본의 열람범위 또는 교부 관련 [회신-2] ㆍ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 포함]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에 한..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8)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국적을 상실한 자녀(외국인)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 또는 모의 초본 발급 [회신-1] ㆍ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교부할 수 없음 ㆍ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말소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자(외국인 자녀)밖에 없음이 확인된다면 근거자료(내부 공문 등)를 남긴 후, 내국인(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여 교부 가능 [질의-2] ㆍ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7)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한글학회에서 요구하는 독립유공 포상을 위한 후손의 주소열람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7호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1] ㆍ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3호는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음 [질의-2] ㆍ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신청서에 따른 A의 생존여부 및 생존 시 초본 교부 요.. 2021. 12. 29.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6)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결혼이주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외국인 배우자)을 기재한 남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요청함. ㆍ남편이 거주불명 등록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1] ㆍ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는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불가 ㆍ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 등(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등·초..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5)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종교단체 등에서 선교목적으로 각 가정의 신상명세서가 필요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등 자료를 요구 시 제공 가능 여부 [회신-1] ㆍ공부상이나 전산자료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은 법 제29조와 제30조에 의거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상 대상자 이외의 주민등록 자료 제공은 그 목적의 선의･악의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 외에는 불가함 [질의-2] ㆍ모사전송으로 접수된 공문에 대한 회신을 모사전송 및..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4)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규칙 제9호서식)에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기재란 중 주소는 회사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 [회신-1] ㆍ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위임장 작성시 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질의-2] ㆍ무단전출로 최고･공고 중인 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 여부 [회신-2] ㆍ가능. 민원인에게 최고･공고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 2021. 12. 28.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