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8)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ㆍ국적을 상실한 자녀(외국인)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 또는 모의 초본 발급

ㆍ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교부할 수 없음

ㆍ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말소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자(외국인 자녀)밖에 없음이 확인된다면 근거자료(내부 공문 등)를 남긴 후, 내국인(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하여 교부 가능

ㆍ국적상실 후 사망한 자의 초본 교부 신청

ㆍ국적상실로 인하여 가족부가 폐쇄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추후에 사망하여도 가족부에 기록이 남지 않음

ㆍ따라서, 국적상실 후 사망한 사실을 입증한 후(외국에서 사망시 공증 등) 사망자 초본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가능

본 자료는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시한것으로서 참고용도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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