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3)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남편 사망 당시에는 부인이었으나 남편 사망 후 재혼으로 인하여 제적처리가 되어있는 경우 사망한 남편의 재산 상속과 관련 부인이 등본 발급 신청 [회신-1] ㆍ사망자 등·초본 발급은 세대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의해 주민등록 관계가 인정 ㆍ따라서 부인이 재혼한 경우 「민법」 제775조에 따라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른 사망자의 등·초본 교부는 불가 ※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2)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법인등기부상 대리인이 초본 교부신청 시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1] ㆍ 법인등기부상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표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률상 대리인임을 증명한다면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시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가능 [질의-2] ㆍ조합의 등기부등본상 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소송대리를 포함,법인을 위한 모든 법률행..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 - 기타 등,초본 교부신청 관련 질의(1)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전산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현재 현지이주자 상태임 ㆍ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자녀분이 방문하셔서 대상자의 현지이주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길 원함 ㆍ전산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원장조회를 하니 구원장2는 확인이 되었음 ㆍ하지만 세대별, 개인별 카드는 존재하지 않음. 구원장2를 통해 79.3.22. 우리동 전입기록(말소상태 아님) 마지막으로 확인됨 ㆍ대상자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았음을 확인 [회신-1] ㆍ최종.. 2021. 12. 28. [주민등록 질의] - 가족간의 발급 관련 질의(2)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ㆍ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1] ㆍ친권자인 모가 만15세 미만 자녀를 계부에게 입양하려고 이혼한 부의 초본신청 가능한지? ㆍ법원을 거치는 입양신청 말고, 시청에 입양신고서를 낼 수도 있는데, 이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받으려 한다고 함 [회신-1] ㆍ입양신고서 첨부시 발급가능 /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처럼 동일하게 가능함 ㆍ초본 발급으로 입양, 개명 등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관계된 자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절차 진행을 위해서 주소확인이 필요하므로 해주는 것임 [질.. 2021. 12. 27. [주민등록 질의] - 가족간의 발급 관련 질의(1) [주민등록 질의ㆍ회신] 주민등록 질의/회신은 주민등록 민원사무 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집입니다. [질의. 1] ㆍ전 남편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명의로 전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신. 1] ㆍ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의 친권*이 父로 지정되어 있다면 전처의 실종신고를 위해 전 남편이 자녀의 명의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가능 ㆍ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로 확인 가능 [질의. 2] ㆍ동일 가족인 형제자매간은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2] ㆍ형제･자매 사이라 할지라도 위임장 없이 서로의 주민등록표 등.. 2021. 12. 27. 안전보건관리책임자(주택관리업자)의 선임 의무와 처벌규정은??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산업안전보건-질의] ㆍ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2021. 11. 23.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산업안전보건-질의] ㆍ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2021. 11. 23. 매월 정기교육을 받는 관리감독자일 경우 관리감독자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 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 glaw.scourt.go.kr [산업안전보건-질의] ㆍ매월 2시간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관리감독자에.. 2021. 11. 22.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