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만료일 및 만료시간 이후에 도착한 체당금지급 청구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임금채권에 대한 많은 사례와 올바른 이해 및 실무에서의 활용을 위하여 모아봤습니다. 해당 게시글 내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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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질의]

 

ㆍ2009.2.20. 회생절차개시신청, 2009.3.25. 회생절차개시신청(2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서류가 제척기간 만료일(2011.2.21. 18:00 이후)에 도달하여 당직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지청 업무시간 종료(18시)후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로 접수된 경우 제척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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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회시]

ㆍ｢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은 제출일 2011.2.22. 기준으로 보아 제척기간(2011.3.24.)이 도과하지 아니한 것임.

ㆍ설령, 2011.2.21.이 제척기간 만료일에 도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ㆍ｢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간을 6일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의 일반원칙인 ｢민법｣ 제159조에 따라 ‘일’의 말일이 기간의 만료인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을 지나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의 24시가 되기 전까지 제출된 민원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복지과‒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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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참고 법조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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