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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질의회시

특별안전교육의 단시간 또는 간헐적 기준이 어떤것을 말하는것일까?

by Spurs-* 2021. 11. 17.

[산업안전보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1.07.13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시행 2021.07.13]. 고용노동부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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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질의]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ㆍ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 하는지? 

 


[산업안전보건-회시]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ㆍ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국민신문고,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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